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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재건축 규제 놓고 엇박자…안전진단 강화될까
황희·고용진·박영선·전해철 등 여당 일부 국회의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
[남동희 기자] 2018.03.30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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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08173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영향 미치는 기본형건축비 상승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승 개정했다,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일부터 2.65% 상승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재료…
[남동희 기자] 2018.03.01 13:23:16
/news/article.html?no=407777
우상호 의원, 서울균형발전 위한 주거정책 제시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구상안을 제시했다.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상호의 '설움없는 서울' 주거정책 1탄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잠들어있…
[남동희 기자] 2018.02.26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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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07255
국토부, 건설사 분양가상한제 회피 위한 '꼼수'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악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꼼수를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
[남동희 기자] 2018.02.22 10:36:40
/news/article.html?no=406691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제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일부 조항을개선키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만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상자를 넓히고 대출금 한도 상향, 해당 주거요건을 확대하기…
[남동희 기자] 2018.02.18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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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잡아먹은 발전소-LNG, 횟집 폐업보상은 왜 안 되나?
파도가 올 때마다 자글거리는 작은 자갈이 이채롭던 호산해수욕장. 강원도 삼척시 호산리에 위치했던 이 곳은 월천해수욕장과 더불어 강원도 최남단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여름마다 외지 손님을 맞았다. 경치가 좋은 대신 평소…
[임혜현 기자] 2018.02.06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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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398887
문답으로 알아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지방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
[남동희 기자] 2017.12.13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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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예고' 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베일 벗다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문재인 정부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기도 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남동희 기자] 2017.11.29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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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옥죄고, 무주택자 기회 넓히는 '신 DTI' 내년 1월 도입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는 늘리는 개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공개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남동희 기자] 2017.11.27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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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상승률 조작해 후분양제 도입 훼방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분양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반대진영에서 7% 수준이라고 주장해온 분양가 상승률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정동…
[이수영 기자] 2017.10.31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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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교용지는 로또? "투기꾼 돈벌이 수단 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종교용지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해당 용지를 일반인이 낙찰 받아 이를 종교단체 등에 되파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3…
[이수영 기자] 2017.10.31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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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서 거론된 '청년 주거 지원법' 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MBC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은 정부…
[남동희 기자] 2017.10.30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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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안 돼' 정부, 新 DTI 포함한 가계부채대책 발표
新 DTI,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24일 정부 관계기간 합동 부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남동희 기자] 2017.10.24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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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하자보수 장기간 방치…이행율 4.2%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4년 감사원 지적에도여전히 철도시설 하자보수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남동희 기자] 2017.10.20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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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발전, 원전 3기 대체 가능…개발·확대 촉구
수상태양광발전이 원전 3기의 발전용량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수지·댐 등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
[남동희 기자] 2017.10.19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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