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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재…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3.24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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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 재해 인정 받을 수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업무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고강도의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2025.03.21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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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상임금 개념의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달 6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년)'개정안을 발표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돼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무사] 2025.03.18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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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법원…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법원에서 13가 폐렴구균 백신(이하 '대상제품')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인 A사와 국내 제약사…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3.06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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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질병도 산재 인…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고령…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2025.02.28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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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취업준비의 든든한 파트너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헌신해온 제대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 [박소영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2025.02.27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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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 민간기업에 성공적인 입사를 위한 마음가짐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간기업에 성공적으로 입사하는 것이다.하지만 군 생활 중 쌓인 경력과 경험을 민간기업 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고… [유승희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2025.02.27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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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일당도 같고 동일한 장해등급 받았는데, 왜 그 사람과 보상액이 다른가요?"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0.73)'를…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 2025.02.25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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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식 처분 금지 규정의 이해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의 규정 중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규정이 바로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이다.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이란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국내 스타트업…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2025.02.24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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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가상자산 법인계좌 도입·사업자의 자금세탁…

최근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계좌 도입이 중요한 규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기존에는 개인 고객만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에 지정기부금 단체, 대학 등…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2.17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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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원의 글로벌프랜차이즈] 국경을 넘는 명절, 브랜드가 유명해질…

글로벌 시장에서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명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명절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각국의 문화적 특징과 소비 패턴을 잘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은 그 나라 사람들… [천세원 외식인(FC다움) CDO] 2025.02.03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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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과 관련 산업에 미칠…

지난달 24일,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및 관리·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과 디…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2.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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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원의 글로벌프랜차이즈] 연결이 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네트…

글로벌 시장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각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단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서 안정… [배예진 기자] 2025.01.29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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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일본 최대 공업지역 '아이치현'

일본열도 중앙부에 위치하는 아이치현은 인구(약 750만명)가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도쿄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현민 총생산은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이어 3위, 1인당 소득은 도쿄도에 이어 전국…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1.25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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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원의 언더백프랜차이즈] 설날 매출잡기, 명절 성공 방정식

프랜차이즈 시장은 크고 작은 브랜드가 경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수 100개 미만의 언더백 프랜차이즈는 자원이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더 독창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명절 시즌은 이러한 브랜… [천세원 외식인(FC다움) CDO] 2025.01.23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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