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수신료 인상 동의"

"공영방송 재원구조 심각…지상파 경쟁력 높일 대책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5기 방통위에서 지상파 수신료 인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박지혜 기자

먼저, 이날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이하 직수율) 하락 문제가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상파와 종편PP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지상파 직수율은 불과 2.6%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대칭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상당한 비용부담을 유발시키는 지상파를 유지시켜야 하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 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며 한 후보자에게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가 2000억원 이상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2797억원 감소한 3조5168억원, 방송광고매출은 2008억원 감소한 1조999억원을 기록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수익 구조를 보면 한 해에 700억원씩 적자를 낸다"며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져가면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존재가치, 공적 프로그램 품질 등 시청자 피해는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40년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는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이 생긴 방송 광고 매출을 타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우 의원이 "지상파 중간광고와 수신료 인상 등 지상파 지원책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할 수 있겠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 캡처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도 KBS 수신료를 언급하며 지상파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 의원은 "가치있는 콘텐츠에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면서 "검언유착에 대해 오보를 했다가 사과를 하는 것이 KBS의 현실이다. 후보자 같으면 3600원 내고 넷플릭스를 보겠느냐 2500원내고 KBS를 보겠느냐"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한류에 큰 기여를 했다. 최근 지상파의 재정사항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여러 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재원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며 "지상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 3사가 SK텔레콤(017670)과 협력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신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당장 인수합병이나 기업간 결합이 아니더라도 공동제작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지상파와 동시에 론칭한다면 국내 OTT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OTT 최소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사전규제는 최소규제로 가되, OTT도 다른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공적책임이 있다고 본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후규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