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연임 인사청문회 열려

5G 품질 문제 거론 예상…잔여임기 이달 31일 만료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한 후보자는 오는 7월31일 4기 방통위의 잔여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5G 품질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의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이 12∼15%에 불과하다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

앞서 지난 19일 김 의원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678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별로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거쳐 후보자의 연임이 결정되면 한 후보자는 2023년 7월 말까지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오늘 자문변호사 겸 논설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거쳐 지난해 방통위원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