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재난방송·가짜뉴스 대응체계 개선하겠다"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모두발언…"코로나19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

[프라임경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오는 7월31일 4기 방통위의 잔여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으며, 연임이 결정되면 한 후보자는 2023년 7월 말까지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 한 후보자는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올 초부터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도 심화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