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정부, 미디어시장 최소 규제

정세균 국무총리,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재…M&A 절차도 간소화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며, M&A(인수합병)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더불어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또한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등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정책인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 역량 센터(가칭)'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만1000개)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전(全)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재·장비·SW 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요소기술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립 등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과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2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XR LAB)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을,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공간을 '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하고 교육용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