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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해수부 어도종합관리계획 유명무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국감에서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전국 보 설치 개수가 98개 감소했음에도 어도 설치율은 14.9%에서 15.4%로 0.5%의 미미하게 증가하고 시·도별 어도설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영태 기자] 2020.10.09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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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림분야 대북사업에 119억원 국민혈세 투입"
문재인 정권 이후 산림분야 대북사업에 119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남북산림협력센터 및 대북지… [오영태 기자] 2020.10.09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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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5년간 뇌물수수액 2500억원에 600억원 과세"
김태흠 의원은 국회 국감에서 "최근 들어 뇌물수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세청·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 [오영태 기자] 2020.10.08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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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광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5년 연속 최하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주광역시에 대한 자금 지원은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 [김성태 기자] 2020.10.08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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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 발간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은 8일,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신고센터는 지난 9월1일, 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설치됐다. 대기… [김성태 기자] 2020.10.08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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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지식재산 역량 100점 만점에 26점, 전문인력 부…
광주‧전남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김성태 기자] 2020.10.08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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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 못 받은 땅값 2조5000억…회수 의지 부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조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 [김성태 기자] 2020.10.08 1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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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수험생 연간 추정 부담 265억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광주시에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 면허 취득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 전국… [김성태 기자] 2020.10.08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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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홀대받는 지역 R&D, 제도화 통한 지원방안 절실"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RD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김성태 기자] 2020.10.07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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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제자리 걸음 질타
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지자체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3개 분야에 불과했다.해당 기관의… [김성태 기자] 2020.10.07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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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亞문화전당 갈등 원인은 조직 이원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립아시아문… [김성태 기자] 2020.10.07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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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코로나19 위기속, 공직사회 비위 천태만상"
코로나19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 비상시국에 공직사회 비위가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2… [강경우 기자] 2020.10.07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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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박대출 의원 '북한이탈주민법·범죄신고자법'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법인 대표일 경우 등기상 자택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법인 등기 상 북한이탈주민 및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 [강경우 기자] 2020.10.07 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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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연간 800억원 누수 국고보조사업 감축 권고에도 예산증액…
매년 수백억원대 부정수급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사업 감축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의 재정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이 기획… [오영태 기자] 2020.10.06 1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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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 연간 292건"
어기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선박안전사고가 연간 292건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오영태 기자] 2020.10.06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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