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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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이 주목할 '합성생물학 육성법'

지난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의결됐다.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이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4.14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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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유럽 정취 물씬 '나가노현'

혼슈 중앙부 나가노현은 인근 니가타현·야마나시현과 함께 '고신에쓰(甲信越)' 지방을 구성한다. 모두 수도권 북서쪽에서 외곽을 감싸면서 도쿄와 결속력이 강한 현들이다.이중 면적·인구가 비슷한 '북동쪽' 니가타현과 종…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4.11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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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2025.04.11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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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정신질병, 더 이상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8년 전보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4.8배, 승인 건수가 6.8배 증가했다.이토록 정신질병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사회. 문화, 제도… [허종화 공인노무사] 2025.04.06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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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원이 만들었다고 다 회사 것일까? - 스타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들이 생산된다. 꼭 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기획서, 코드, 디자인 시안, 보고서, 사내 교육자료까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이때 스타…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4.06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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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골프장 '그린키퍼'에게 감사의 마음을

봄 시즌은 골프장 코스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겨울철 동안 피로해졌던 잔디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스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코스 관리는 기후 변화에 맞춰…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2025.04.06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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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직 골든타임'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함께

군 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이다. 군에서 마지막 몇 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역 후의 안정성과 경력 전환의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필자는 이를 ‘전직의 골든타… [장희승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2025.04.02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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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 창업에 대한 소고(小考)

필자는 특정직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국가 전문자격인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5년차 행정사다.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 [김건우 파피루스 행정사 사무소 대표 ] 2025.04.02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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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노래] - 이동원 귀천 ②

천상병의 시 '귀천'은 2022년에 작고한 음유시인 이동원에 의해 1984년에 노래가 됐다.천상병은 그의 많은 시중에 귀천으로 유명하다. 한 번도 밤무대에서 노래한 적이 없이, 마치 학인양 예술인으로 지조를 지켰던 이동원도… [이상철 제이민그룹 회장] 2025.04.02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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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사도 광산·고시히카리의 고장 '니가타현'

동해(일본해) 해안선을 따라 좁고 긴 영역을 가진 니가타현은 '7지방 구분' 방식에 따르면 주부(중부)로, 지역 블록으로는 호쿠리쿠 지방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쿄 등 간토(관동) 지역과 신칸센·고속도로로 밀접하게…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4.01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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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H 'ESG 성적표' 변화·혁신으로 다시 써야 할 때

최근 기업 평가 기준이 '이익 중심'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공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한… [박선린 기자] 2025.03.31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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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의 法이야기] 산재 사망사고, 사장님 구속되나요?

몇 년 전부터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사장 구속되나?"비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에서…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2025.03.31 0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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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터진 금융사고, 여전히 책임지는 '윗선'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정작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피하는 구조 말이다.이를 개… [장민태 기자] 2025.03.2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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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유사 횡재세' 정치권 '이슈몰이' 멈춰야

국내 정유업계의 1분기 실적 회복이 전망되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노릇이다. 횡재세 공포가 다시금 엄습하고 있어서다.이제는 국민도, 업계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권은 횡재세 도입으로 정유사들의… [조택영 기자] 2025.03.27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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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재…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3.24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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