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한목소리, 해법은 각자 방식으로

정부 공급 확대 기조 속 서울시 모아주택 4만호 착공 추진…사업기간 1.5년 단축

Ⓒ 서울시

[프라임경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착공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각자 여건에 맞는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 기반 확대에 힘을 싣는 가운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 특성을 감안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활용한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사업은 공정관리를 통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호 규모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호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을 앞둔 물량은 34곳, 약 5000호다.

서울시는 착공 가능한 146개 구역을 집중·일반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1만4000호,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랑구 1만호를 비롯해 △금천구 5700호 △마포구 3800호 △강서구 3600호 등이 주요 목표 물량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모아통합기획'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공공·전문가·주민이 사업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병행과 공정관리 방식에 여러 모아주택 주민이 참여하는 '주체 통합'과 '조합설립 병행'을 더했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내 수립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이후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1년6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신규 선정해 추가 12만호 규모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활용하는 공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공을 활용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싣는 정부와는 달리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공급 확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계획 자체보다 착공 목표와 사업기간 단축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 대표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이젠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