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매매 '트리플 강세' 집값 향방 가를 변수는 세제 개편

OECD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권고 "보유세만 강화시 가격 상승 자극"

Ⓒ 부동산114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만일 보유세만 강화할 경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했다. 

서울은 0.21%, 경기·인천은 0.24% 올라 수도권이 0.22%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5%, 기타 지방이 0.06%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0.27% △서울 0.21% △경남 0.11% 충북 0.1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 올라 4월 0.49%을 기록한 후 5월 0.53%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 흐름은 경기(0.77%)와 서울(0.68%)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으며 서울은 0.15%, 경기·인천은 0.14% 올라 수도권이 0.1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0.27% △경기 0.16% △서울 0.15% △전남 0.10% 등이 전주 대비 0.10% 이상 올랐다. 

Ⓒ 부동산114

월간 기준으로는 6월 전국 전세가격 역시 0.66% 상승해 전월(0.64%)과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0.82%), 경기(0.79%), 세종(0.76%) 등 주거 선호지역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은 정부 세제 개편으로 향하고 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보유세가 전체 부동산 세수 29.4%에 불과한 반면 거래세는 50.4%를 차지한다"라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거래세 부담을 줄이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역시 OECD 권고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거래세 관련 논의도 이뤄질 진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 5월9일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했고, 취득세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국면이 여전하다"라며 "최근 전세·월세·매매 '트리플 강세'를 보이는 만큼 자칫 보유세만 강화하고 7월 세제 개편을 마무리할 경우 보유세 '조세 전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을 되려 자극하는 트리거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