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시선 사로 잡는 정부 과제 "세제보단 공급 확대"

전국 아파트값 0.07%·전셋값 0.11% 상승…수도권 140만호 공급 실행 여부 집중

Ⓒ 부동산114

[프라임경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방향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보단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서울이 0.08%, 경기·인천이 0.09% 오르며 수도권 전체는 0.08%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기타 지방이 각각 0.01% 상승하는 데 그쳐 수도권과의 온도차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지역 10곳 △보합 1곳 △하락 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0.10%) △대전(0.10%) △서울(0.08%) △전북(0.07%) △충북(0.07%)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월간 기준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상승해 전월(0.4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0.76%)와 서울(0.65%)이 전국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서울은 0.15%, 경기·인천은 0.11%, 수도권 전체는 0.13% 올랐다.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0.08%, 0.05%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보합 1곳 △하락 1곳에 그쳤다. 지역별 상승률은 전남(0.20%)이 가장 높았고 △울산(0.16%) △서울(0.15%) △부산(0.13%) △경기(0.1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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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전세가격은 0.64% 상승하며, 2021년 10월(0.89%)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 및 추가 공급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공정시장가액 및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개편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를 시장 안정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한 '135만호 착공 계획'과 올 1·29 공급대책에 의한 '약 6만호 착공 계획' 등에 의한 실제 효과가 시장에 체감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140만호 공급 계획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부와 함께 △신규 택지 개발 △정비사업 확대 등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라며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최근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흐름은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시장 안정 여부는 결국 공급 정책 실행력에 좌우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