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 공급정책 실행력 시험대

상반기 1만호 조기 착공·행정절차 단축…착공 중심 공급관리 전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주택 공급정책이 다시 한 번 속도전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최근 수년간 공급 확대 기조는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시장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연유 탓에 이번 공급 정책이 얼마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가 참석했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젠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 혁신을 통한 추가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된 핵심 수치는 6만2000호 착공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3만호와 비교해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실제 연도별 착공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6만5000호 △2021년 4만1000호 △2022년 2만호 △2023년 1만6000호 △2024년 2만7000호 △2025년 4만5000호 △2026년 계획 6만2000호다. 최근 몇 년간 감소한 공급 흐름에서 다시 반등 폭을 키운 셈이다.

공급 중심축은 3기 신도시로, 올해에만 1만8200가구가 착공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남양주 왕숙1·2 9136가구 △고양 창릉 3706가구 △인천 계양 2811가구 △부천 대장 1507가구 △하남 교산 1100가구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 택지가 아닌, 대규모 계획지구 중심으로 본격 공급 일정을 밟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3기 신도시가 수도권 공급 확충 실질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이외 물량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주요 입지 추가 착공 계획으로 △서울 성뒤마을 900가구 △성남 낙생 1148가구 △성남 복정 735가구 △ 동탄2 1474가구 등을 제시했다. 서울 인접성 및 생활권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들이 포함된 만큼 시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물량에 그치지 않고, 내년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꺼냈다. 공급 확대 흐름을 중장기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부턴 단순히 착공 목표만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전 단계' 부지 조성과 보상 목표까지 설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이 착공 직전 단계에서 자주 지연된 기존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라며 "공급 병목을 후행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접근"이라고 바라봤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운영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연말에 몰린 착공 물량을 분산하고, 전체 물량 16%(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집중형 공급은 계획상 실적은 채울 수 있지만, 실제 시장 체감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착공 비중을 높여 공급 속도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행정절차 단축 사례도 거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조사·감정평가·보상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절차를 병렬화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도 확대된다. 특히 LH는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3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공급 확대와 속도 개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 시행자 '자금 집행 여력을 넓힌 조치'로 분석된다. 

물론 물량 확대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 특히 착공은 공급 출발점일 뿐, 실제 입주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보상 지연 △주민 협의 △행정 변수 △기반시설 조정 등은 여전히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번 공급 계획은 '6만2000호' 수치를 실제 공정으로 전환해 시장이 체감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결국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물량 확대 국면을 넘어 실행력 점검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최근 5년 평균 3만호에서 △올해 6만2000호 △내년 7만호 이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큰 변동 없이 현실화되면 공공주택 공급정책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정 지연이 반복될 경우 숫자의 크기만으로는 시장 기대를 붙잡기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진짜 평가는 착공 현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