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건설업계 안전 책임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면허 취소 검토…건설사 CEO들 국감 대거 출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토교통부 등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쟁점은 주택정책과 중대재해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29일까지 예정돼 있다.

첫날인 1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집값 안정화 문제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9월7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중심으로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는 6월 5072만원에서 9월 5260만원으로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마포, 용산, 성동 등의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강남권 신축·재건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규제 효과가 사실상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9·7 공급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오는 20일에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집값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건설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정부는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및 윤리적 경영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등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국감은 단순한 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의 경우, 국토위뿐 아니라 법사위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파기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국토위와 환노위 양쪽에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중 청문'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치영 사장은 김해 아파트 현장 추락 사고와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으로 안전 관리 부실이 지적된 가운데, 하청 구조와 안전 체계의 실효성,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 주우정 사장도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재해와 관련해 기업 책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사고로 숨졌으며, 올해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4~5월 사이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3건 연속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속되는 사망 사고와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