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해제 '후폭풍' 재규제 불가피할까

시장 과열 '신호탄' 강남 집값 상승 …서울시 "실제 상승 크지 않아" 해명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해제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지역 내 부동산 거래시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장치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시장 내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해제 발표 직후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호가가 수억 원씩 상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해제 발표 후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 설명이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여파로 인해 시장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3월6일 기준)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되어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가격 역시 규제 완화로 호가가 상승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 시장 과열 책임론이 불거지자 오세훈 시장이 재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첫 단지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게 되면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되는 경우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며 "3~6개월간 예의주시한 뒤 판단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정부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과열을 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규제 완화가 곧 투자 기회라는 단순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연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선택할지, 혹은 과열로 인한 재규제를 추진할지 서울시 정책 변화에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