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달러 모으기 “뉘집 장롱을 열란 말인가”

[프라임경제] “하루벌어 하루 먹기 살기에도 빠듯한데 무슨 달러 모으기 운동은 커녕 우리 돈도 없는데 …”

최근, 18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여당 측에서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안정과 외환시장 혼란을 예방키 위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키는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자 금융권 협조를 입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이번 운동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극히 타당한 말들이다. 달러 확보를 통해 외화보유고가 올라가고 기업은 외화수요를 절감하면서 보유한 현금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고, 해외 소득자들도 국내 은행에 예치하면 정부는 즉각, 외화 현금 취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예금 이자율을 올리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환투기 세력이나 환위험을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약 20억 달러 모아 외환 위기 탈출에 일조를 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애국심을 통해 하나로 뭉쳤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금은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예로 부터 항상 집안에는 조금씩 있기 마련이지만, 달러는 일단 해외를 나가야 된다는 변수가 있다.

이번 운동을 주장한 한나라당은 “올 8월까지 해외관광객이 약 800만 명이었는데 이들이 개인적으로 50달러 정도 여행비를 남겨 왔다면 약 4억 달러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달러 모으기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자, 그럼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외 여행 패턴을 살펴보자.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지역과 형태를 보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이고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며, 평균 환전 금액이 30만원 내외 수준이다. 그나마도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달러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달러가 쓰이는 곳은 동남아 지역일 것이다.

인터넷이나 각종 여행 관련 자료를 통해 여행 가기 전에 현지 정보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지에서 가장 원활하게 쓰이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와 현지 화폐로 환전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여당에서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첨단 시대에 사는 국민들에게 19세기 봉건적 경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셈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누가 여행 경비를 50달러 정도를 남겨 올리도 만무하고 설사 남겨 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전해서 통장에 다시 모셔 놓는 것이 평범한 소시민들의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정권 출범 초기 부터 고소영·강부자 내각 이라면서 국민들의 조롱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역시 ‘부자 내각’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부와 여당 의원 상당수가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나 출장 및 해외 관광을 자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장농 구석구석에 달러들이 쌓여 있겠지만 평범한 소시민들의 장농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최근 국감장에서 나온 접대비 상향 검토 의견은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접대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한도 50만원이 너무 낮아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한도를 상향 책정하자는 것이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생각인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항상 위로 부터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낡은 구시대의 사고를 버릴때 국가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존경 받고 그 정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경제 살리기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만 이뤄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