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벗어나지 못한 저성장…해결책 '물가안정'

물가 관리·대응 예산 10조8000억원 투입, 농산물 관세 면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년 전망치 2.4%보다 0.2%p 낮아졌다.

지난해 1%대 성장보다는 나아지지만, 2%대 저성장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인 셈이다.  

우선 올해는 세계교역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10억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올려잡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망은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서도 내놓았다. 이들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지난해 대비 44.8% 늘어난 1297억6800만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하강과 건설 수주·착공 부진 △지정학적 위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여력 제약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을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경제 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대 달성…범부처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에 2%대 물가 상승률을 조기 달성하겠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한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와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 6860곳인 착한가격업소가 연내 1만곳으로 확대되고, 배달료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3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물가상승률 반등을 이끌었던 농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가 면제·인하돼 상반기 30만톤이 신속 도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이다.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채소 및 축산물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총 6만톤이 반입된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대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경영평가에 반영 받게 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내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라며 "물가가 안정되면 이후부터는 (요금을)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쥬류 및 금융 등 부문별 경쟁제한 요소 개선도 지속한다.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등을 변경 시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약사회 협조하에 감기약 등 다소비 의약품 40여개 가격이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체육시설 가격 표시도 체육교습업까지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또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업자 도입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