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전기료·이자부담 경감…경제회복 온기 확산

취약계층·소상공인 패키지 제시…소비 진작 통한 내수 활성화 목표

[프라임경제]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아울러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대폭 올린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20만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수출을 앞세워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판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을 간편하게 한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지금보다 5만개 이상 늘리고, 발행량도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올 1분기 전기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료 지원 전체 예산은 252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덜어준다.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원)를 차주에게 돌려준다. 1억원을 연 5%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4%p를 제외한 1%p 이자분 1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90만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제2금융권은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를 일부 환급해준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1년간 5% 초과(6.5% 이상은 일괄 1.5%p 지원) 이자납부액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제2금융권이 부담한 이자차액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은행권이 상생차원에서 내놓은 2조원에 정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비용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카드를 많이 쓰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이를테면 카드 사용액이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2100만원으로 늘어날 시 105%(1100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인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LED 조명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806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1498억원까지 늘었다.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수수료 면제도 연장된다. 면제 대상은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6곳으로 확대된다. 

내·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매년 6월에 연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월과 6월 2회로 확대한다. 2월과 6월에는 연계 숙박 할인과 함께 KTX와 항공권 등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숙박 할인을 지원하는 숙박쿠폰을 45만장 지급한다.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한다. 전기차는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수준은 지난해 9~12월 한시 시행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를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