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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전격 현장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 확인 나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2.27 15:32:3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KT(030200) 등 이통 3사 본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본점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등에 대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해 왔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은행 내부에서 나누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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