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압박…"이익극대화 담합 없었는지 반성 필요"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회의 열어

[프라임경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국내 통신 3사에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차관은 "통신비 부담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인수합병(M&A)을 거쳐 통신 3사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이 넘게 통신 3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0년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7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이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도매대가도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도 차별화된 사업자도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박 차관은 "이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연이어 터지는 통신 장애, 고객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시장 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경쟁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며 "최근에서야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박 차관을 반장으로 해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결합 상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활성화하지 못 했다"며 "이달 중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이고, 다음달 중 KT와 관련해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 3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하고, 3월 내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 수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