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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사고 발생" 하이트진로 화물차주 도로점거 예견된 '인재'

수양물류 화물차주들, 신고 없는 주차 투쟁…이천시 "주민 안전 위협·단속 강화"

추민선·김수현 기자 | cms·may@newsprime.co.kr | 2022.07.12 14:26:11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 하이트진로(000080) 이천·청주공장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파업으로 인해 이천공장 근처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업계는 이천공장 상·하행 도로에 길게 주차된 화물차량을 보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도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일부 화물차주들은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주류 공급 차질은 물론 또 다른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운행을 중단한 화물 연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12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3시3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하이트진로 공장 앞 42번 국도 수원 방면으로 향하던 K5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30대 승용차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차주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두대도 아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하며 화물차들을 갓길에 불법주차해놓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백을 이용해 차량을 방치, 하이트진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방치는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지난달부터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100여명의 화물차주들은 운임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천과 청주공장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전 8시부터 이천공장 진입로 및 도로점거를 시도하면서 동료 화물차주들의 배송을 방해하고 있다. 화물차주들은 협상이 타결된 안전운임제 외에도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밤 시간에는 차로가 갑자기 감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특히 큰 트럭들이 길게 주차돼 있으면 방어 운전이 쉽지 않다. 또, 그 사이로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 정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당초 집시법에 의한 신고 상 도로에 화물차들을 수일간 불법 주차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형 차량을 동원해 공장 배송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운동을 하는 건 중요한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집시법을 위반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도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의 시위가 불법적인 부분이 명백하고, 몇 차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까지 났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차를 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곳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곳으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다. 직원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추가 사망 내지 부상 케이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을 점거한 화물연대 차량. 이천시 측은 차고지 증명 위반, 밤샘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및 과징금 부과를 진행중이다. ⓒ 하이트진로


김덕수 이천시 철도 물류과 팀장은 "이천시에서 차고지 증명 위반, 밤샘 주차 등의 명목으로 단속을 더 자주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사망사고 나기 전에 화물연대 측에서 이천시청으로 항의방문이 왔었다"라고 말했다.

적반하장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 단속 권한 행사에 나서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킨 셈이다. 그는 "이천시 측은 화물연대 측에게 교통 불편과 민원을 일으키고,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 교통 안전시설과 삼각대, 경광등 등을 설치하라고 계속 권고 및 단속,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수양물류가 아닌 다른 2개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일 평균 출고 물량을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처럼 인명 사고까지 불사하면서 차량 주차 투쟁을 지속하는 한, 이들의 물류 이송도 언제 어떤 식으로 방해받을지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시위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가장 심했을 때보다 30% 이상 차량이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한 차선을 막고 해당 자리에 주차돼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작은 차들이 아니므로 근처를 지나갈 때 시야를 가려 굉장히 위험하다"며 "정체 및 주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나 경찰에서 서둘러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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