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연하고 정성적 스카이라인 "35층 층고 제한 삭제"

용도지역제,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도심 기능 '고도화' 경쟁력 향상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이 폐지되고, 이를 유연하고 정성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 유연하고 정성적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도시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최초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1990년)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됐다.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10명의 전문가 및 시민 등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라며 "또 기존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도입을 포함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업계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이다. 이는 용도지역제 및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대대적 개편이 핵심이다. 

이중 스카이라인 관리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 유연하고 정성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방식이다. 물론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건물 용적률이 상향되는 건 아닌 만큼 동일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라며 "또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안). © 서울시

아울러 산업화 시대 만든 '용도지역제' 역시 서울형 신(新) 용도지역체계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로 개편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서울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새로운 용도지역체계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학계·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턴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도심·여의도·강남 등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해당 계획에 담았다. 

서울도심은 남북 4대축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함께 동서 방향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지상철도 '지하화'로 신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해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간 기능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간은 시민 삶을 규정하고 도시 미래를 좌우한다"라며 "향후 20년 서울시정 이정표 역할을 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