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낙농가 "원유 값만 잡는 농정독재, 여론 조작 그만하고 대책 폐기하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파면, 제도 개편 등 요구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결의대회에서 낙농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낙농가들 졸로 보는 무법장관 사퇴하라! 낙농말살 정부 대책 즉각 폐기하라! 우유는 식량이다 식량조건 사수하자!"

낙농인들이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강행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300명을 훨씬 웃도는 낙농인이 모여 정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산업은행 인근에 모여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정부는 생산자 물가 폭등과 과도한 유통마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낙농가를 잡고 있다"며 "대안 없는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쿼터 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강제로 도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 "김현수 장관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화 해서 우유값을 정부가 결정한다며 정관철회를 시행했다"며 "철회가 되면 낙농진흥회 없이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고, 안건 통과도 가능하다. 이런 기만적인 정부를 본 적이 없다. 행정 권력을 남용해 우리 농가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8월 원유값을 올리기 전 5년간 원유값 변동은 없었지만 제품 값은 올랐다"며 "저희가 21원 올릴 때 제품 값은 200원 올랐다. 다른 물가는 못 잡고 낙농 목장의 원유값만 문제를 제기하는게 말이 되냐. 원유값이 오르는 것이 모두 낙농업 단체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6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윤수현 기자

협회는 △김현수 장관 파면 △정부 낙농 제도 개편책 즉각 폐기 △사료 가격 폭등 대책 수립 △근본적인 낙농 대책 및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값은 현 수준을 유지시키고, 가공유 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 제도에 대해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해왔다.

이를 위해 개최한 이사회에 생산자(낙농인)가 불참해 무산되자 정부는 낙농진흥회의 참석 없이도 이사회 개최·안건 통과가 가능하도록 행정 처분을 했다.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결의대회에 300명이 넘는 낙농인이 모이면서 집회에 들어가지 못한 낙농인들이 폴리스 라인 바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윤수현 기자

이번 집회에 참여한 파주시 파평면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는 한 씨(65)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말이 없는데, 원유 값은 3년간 고작 8원이 올랐다"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생활하는게 힘들다. 인간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삭발식과 더불어 상징의식으로 우유반납식을 갖고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한편 협회는 16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 도 단위 동시다발 집회, 우유 반납 투쟁, 우유 납품 거부 투쟁 등을 이어나갈 방침으로 농식품부와 낙농가 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