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 현행보단 '상위 2%' 선호

양도세 12억원 상향 조정 요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선호도. © 넥스트리서치

[프라임경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현행(공시가 기준 9억원)보단 공시가격 상위 2% 과세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8일과 9일, 일반국민(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5.27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객관적 방법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공시가 9억원을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안에 △찬성 39.7% △반대 31.9%였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 51.7% △반대 29.8%로 확인됐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해당 논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47.7% △잘 모른다 39.1% △잘 알고 있다 13.2%로, 응답자 60.9%가 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잘 알고 있다)' 응답자 중 △50-59세(78.6%) △2주택 이상 소유(74.0%) △서울(70.1%)에서 높았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 변경 안 찬성 비율은 39.7%로, 반대(31.9%)보다 높았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 논의 '잘 알고 있다' 응답자 52.7%는 상위 2% 과세안에 찬성했다. 

'비율(%) 과세'와 현행 공시가격 보완' 가운데 선호안을 확인한 결과 현행 보완(38.6%)보단 비율 과세(50.8%)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 과세 의견에는 △40-49세(61.8%) △전세 거주(61.0%) 응답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의견 선호도가 많았다. 

한편 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 논의와 관련해 △들어본 적 있다 42.6% △모른다 38.7% △잘 알고 있다 18.7% 순으로, 응답자 61.3%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79.3%) △50-59세(77.2%)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76.6%) 응답자의 경우 해당 이슈 인지율이 다소 높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의 상향 안에 대해 찬성이 51.7%를 차지했으며, 반대 의견은 29.8%에 그쳤다. 이중 찬성 비율은 △2주택 이상 소유(62.9%)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62.0%) △서울 거주(59.5%)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