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통신사 5G 28㎓ 구축 이행 지켜봐야"

과기부 정책 급선회 이유 묻자 "기술 성숙도 고려,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프라임경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8㎓ 대역 5G망 구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는 통신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 캡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지난 4월 최기영 장관이 5G 28㎓ 통신 3사 공동 구축을 허용하면서 의무 구축에 포함하겠다고 했다"면서 "과기부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통신 3사가 자신들의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까지라 기다려야 된다"며 "통신사도 나름의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4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동구축 대수를 의무구축 대수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통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내다봤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하면서 임 후보자도 최 장관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