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 '강북 · 동대문 13곳'

미아역 포함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신축주택 1만2900호 전망"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2차 후보지는 △강북구 미아역 동측·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2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역세권 사업이 8곳이 있다.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의 경우 △강북구 옛 수유12구역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구 옛 미아16구역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5곳이 포함됐다. 

'2·4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 사업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킨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자체 사업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2차 후보지는 1차와 동일하게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저층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및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으로, 2차 후보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신축주택 1만29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주요 후보지인 강북구 미아 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타역세권과 비교해 상대적 저밀·저이용되면서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도 낙후했다. 

다만 강북구 중심부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으로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중층·저밀 정비기본계획으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지연된 동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2012년 8월) 이후에는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수유동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사업지 인근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경관우수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쾌적한 강북구 신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이 민간재개발사업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급받는 기존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자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자산가액 및 주거 전용면적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 가운데 도봉구와 영등포구는 9일과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 완료했다. 이외 금천구와 은평구의 경우 각각 15일과 26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