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08년 5월 서울은 민중항쟁 중?’

[프라임경제] ‘2.28 학생민주의거, 3.15 마산의거,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의거, 6.10 민주항쟁...’
우리 현대사에서 굵직한 자취를 남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정 속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 내재적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도 했도 많은 피를 흘리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왔다.

역사는 항상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들 말한다. 수 많은 민주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결국 기성사회 변화의 단초가 됐고 이후 전국민적 변화의 요구로 직결됐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현대사에서 봤던 수 많은 민주화 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함을 살펴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배후 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정권의 퇴진와 국가정책 변화 요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정권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게 되자 급기야 강제 봉합 작업을 벌였지만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시민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일련의 일들은 과거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외신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전인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예상한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의 기사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과대 공약과 경제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지지율 추락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앞 당겨진 것 외에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하락 등 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대체로 일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권의 실정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이 대통령이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맞아 떨어지고 있어 새삼 주목 받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서 이미 ‘강부자’, ‘고소영’내각이라는 국민경제 살리기와 다소 동떨어진 인사 정책 시스템이 비판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각종 괴담들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급기야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퇴임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이명박 퇴임시계’ 플래시 동영상이 인터넷 블로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퇴임시계는 음울한 음악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12월 26일까지 남은 시간을 천분의 일초 단위까지 보여 주는데 지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퇴임을 요구하던 말기적 현상이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려다 경찰 진압에 부상을 입고, 37명이 연행됐다. 또한 25일에도 촛불문화제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새벽까지 거리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31명이 연행됐고 28일 새벽에는 무려 113명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분신을 시도한 시민 한 사람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최근 담화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발언이 국민들에게는 거짓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에 귀를 닫고 분신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 거리로 나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 의지가 자칫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경제 발전의 주체도 국민이고 혜택도 국민이 누려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이명박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