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부동산 정책 불만…'집 사용권' 제안까지

청년진보당, 만19~39세 무주택자 최대 20년간 주거사용권 보장 촉구

[프라임경제] 현 정부 최대 난제를 꼽자면 단연 '부동산'이다. 정책과 규제를 쏟아낼수록 부동산 가격은 고공으로 치솟는다. 청년층 주거 불안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이 같은 슬픈 현실 속에 '기본자산'으로써 집 사용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진보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 집 사용권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김화평 기자

청년진보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진보당사 대회의실에서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 집 사용권 제안'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정책 설명에 앞서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금태섭 전 의원과 아들의 재산 증여 문제를 지적했다.

송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94년·99년생 두 아들이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빌라를 증여받았다"면서 "금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려운 분들에게 더 봉사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런 격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누구는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며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한다고 해결될 일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는 발언이지만 송 대표의 의중은 '노력과 무관한 운명적 격차를 인정하는 사회에 대한 한풀이' 정도로 보인다.

청년세대 중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고, 집을 증여·상속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벌어진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0·30대가 물려받은 주택·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이었다. 조사 초창기였던 2014년 6440건보다 8162건 많았다. 증여 액수도 2014년 9576억에서 2018년 3조1596억원으로 급증했다. 

청년진보당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주택 자산 때문이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본자산으로써 집 사용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자산이란 한 개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지난해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청년진보당이 제안하는 집 사용권은 △자산 격차를 만드는 부동산을 재분배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의 자산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해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원인"이라며 "총 자산 중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데, 이부터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단 생각으로 '집'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진보당은 '전 국민 평생 집 사용권'이 시행돼야 하지만 당장 충분한 공급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만19세부터 39세까지 20년간 주거사용권 보장 △주거사용권 양도·증여·매매 불가(위반 시 최소 10년간 사용권 정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9평 · 2인 10~17평 · 3인 18~21평 · 4인 22~26평(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가구원에 따른 적정주거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상속·증여상한제(30억원) △토지초과이득세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 비업무용 토지 환수 및 국공유지 매각 금지 등 불로소득 환수법과 사회투자채권 발행이 언급됐다. 그들은 이를 통해 24조3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은 내달 6일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결의한 중랑구의회를 포함해 청년 밀집 거주지역인 관악·서대문구 등 서울 15곳, 경기·부산·광주·제주 등에서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집 사용권을 알릴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집회·퍼포먼스도 구상 중이다.

한편 해당 정책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년진보당이 제시한 의견은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순히 한 집단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젊은 세대의 불만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