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련 1조5000억원 규모 추경 확정

그린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예산 투입 예정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린뉴딜 관련 예산 등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이 총 1조5000억원 가량 반영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관련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심의를 거쳐 총 1조50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6258억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4865억원 △그 밖의 경기보강 사업 4020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회복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확보를 위한 예산이다. 크게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뉜다.

그린뉴딜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이 포함된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존 정부안 대비 10%p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로 확정됐다.

디지털뉴딜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더해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62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48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 1900억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됐다. 

경기보강 사업 예산 4020억원은 노후 SOC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