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긴급보고 받아…'대책 후폭풍' 맞서 강공드라이브?

예정 없이 김현미 장관 소환…다주택 참모진 주택처분 강력권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지시와 함께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곧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예정에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직접 추가적인 지시를 내렸다. 6·17 대책발표 이후 시장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를 읽힌다.

이번 긴급보고가 이뤄지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30일 김현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일어난 거센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미 장관은 예결위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들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회자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는 등 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이처럼 거센 반발 속에는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지지도 하락 움직임까지 보이자, 후속조치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긴급보고가 이뤄지게끔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적인 지시가 정책후퇴보다는 강공드라이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진들과 가진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지시가 있었던 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참모진 비판의 가장 전면에 노출돼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반포와 청주의 주택 중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신의 청주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데 이어 다주택자 참모진들과 1:1 면담을 통해 주택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에 대해 내부단속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대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정책전문가는 "이번 정권에서는 정책발표 후 후퇴보다는 전진을 선택했다"면서 "비판이 거세다고 물러서지는 않을 것. 오히려 내부에서 준비 중이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을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