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도 이통 3사 '불법보조금 경쟁' 혈안

정식 공시지원금 2배 이상 지원 허다…단말지원‧장려금, 5G 상용화 이후 급증

[프라임경제]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5G 가입자 모집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5G 가입자 모집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점의 15% 추가지원금 외에 단말기 구입가를 보조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불법보조금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액의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는 실정이다. 

◆5G폰 불법보조금 지원 사례 쏟아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5G 스마트폰을 불법보조금을 지원받고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게재됐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내용의 게시물.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중 한 사용자는 '집 근처 성남 노트10 플러스 무릎개통'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무릎개통'은 '적당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온라인 은어다. 

또 'ㅅㅋ'는 '스크(SK텔레콤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것)', 'ㄱㅂ'은 '기변(기기변경의 약자)', 'ㅂㅁ'은 '부가서비스 無'를 뜻하는 은어다.

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풀어보면 '성남에서 노트10 플러스 블루색상을 SK텔레콤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사용조건으로 현금완납 46만9000원으로 개통했다'는 뜻이다.

KT대리점에서 기기변경으로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저렴학 구매했다는 내용의 게시물.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으로, 이 사용자는 무려 92만8000원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다.

고객이 출고가에서 정식 공시지원금 32만원을 지원받고, 46만9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불법보조금 60만8000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불법보조금은 정식 공시지원금의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최초의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나왔을 때는 할부원금이 '0원'일 정도로 불법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가입자 뺏기 몰두…소비자에 통신비 추가 부담

이통사간 경쟁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시키자는 단통법이 발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통 3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방통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평을 통해 "통신사들은 서비스 개발이나 이용자 편익은 뒷전이고 고액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가입자 뺏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통신사간 5G 가입자 모집이 출혈경쟁으로 치닫을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소비자에게는 고액의 요금제 등 추가 부담이 이어져 가계통신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내 이통 3사의 5G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 금액이 5G 상용화 이후 기존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 3사 월별 단말 지원금·장려금 지출 현황. ⓒ 변재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 평균 4420억원이었던 이통 3사의 월별 단말지원‧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통 3사가 7월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의 2배 이상이었다. 

변 의원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장려금의 50%만이라도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에 활용했다면 49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월 최대 6000원 이상의 요금절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