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분신투쟁' 여당 목줄 쥐었다

민주당 '카풀TF' 사실상 협상력 잃어···결국 책임은 정부 몫?

[프라임경제]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에 반대한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투쟁 끝에 목숨을 잃자 더불어민주당이 극도의 당혹감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업계의 분노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넘어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극렬함이 눈으로 확인된 만큼, 중재자로서 운신의 폭 자체가 크게 좁아진 탓이다.

10일 오후 2시경 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 택시를 몰고 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했다. 즉각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최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전신에 화상을 입은 최씨는 결국 숨졌다. ⓒ 뉴스1

민주당은 사고 이튿날인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카풀TF(테스크포스)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방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카풀 자동차 한 대당 하루 2회씩만 운행하도록 하는 협상안을 내놨었다. 카카오 측은 카풀 베타서비스에서 이를 받아들였지만 택시업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6일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민주당 요청으로 이를 보류하는 대신 택시업계와의 합의점 도출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분신사건 이후 여당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살피며 결국 모든 책임이 다시 정부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전현희 위원장은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양측이 정부안에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제 분신사건 이후 택시업계 분위기가 격앙돼 앞으로도 (협상 과정이)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을 위해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와 더 깊이 논의하고 택시업계와 더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카카오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 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9일 오후 50대 택시기사 최모씨가 국회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분신 직후 경찰이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진화에 나섰고 119 구급대가 최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치료 도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최시는 택시업체 노조 간부로 활동했으며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분신투쟁을 예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