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한반도 대운하'와 경제성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관련해 경제성을 되새겨 본다.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비용의 절감 : 육로에 비해 경제적이다.

1. 현재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GDP대비 12%(or 12.5%)나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7.5%, 일본의 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다.

2. 선박 수송비는 육로의 1/3 ~ 1/5에 불과하다.

<내륙 주운과 트럭 운송 비교 >
-> 유류소비: 트럭의 32%
-> 수송거리" 트럭의 320%
-> 이산화탄소 배출: 트럭의 20%

3. 물류비용 절감 효과(물류비절감 편익)가 있다.

선박 수송비는 육로의 1/3 ~ 1/5에 불과하다.

1. 연안 해운의 물류시간은 약 61.5시간이다. 그러나 내륙운하는 30~35시간이다.

2. 경부구간 540km중 7%구간(40km)에서는 13km/h로 93%구간(500km)은 30km/h로 운항하면 설계속도로 서울~부산 간 약24시간이다. 실제 환적 및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30~35시간이면 충분하다.

늘어나는 물동량 : 대책마련이 시급

1. 해양수산부의 전국물동량예측결과(2006년)자료를 보면 컨테이너의 경우 현재 15백만 TEU에서 2020 년 47백만으로 총 물동량은 10억 톤에서 2020년 거의 20억 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 바지선 한 대에 컨테이너를 200~300개를 실을 수 있다. 이는 트럭 200~300대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다.

3. 이미 포화상태인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잘 발달되어 있는 강을 이용하여 향후 늘어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건설비용. 민자유치와 골재판매로 가능]

골재개발가능량은 8억㎥

1994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조사한 낙동강 유역 골재개발가능량 5.7억㎥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남한강 유역은 2.6억㎥이다. 이는 전체 골재부존량 17.6억㎥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골재판매가격은 수도권 13,000원/㎥과 영남권 7,250원/㎥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

골재판매는 향후 8년 이상 판매

1. 골재는 야외에 그냥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저장, 보관비용이 들지 않는다.

2. 국내에서 사용되는 골재량은 연간 약 1억㎥로 단순 계산 시 8년에 걸쳐 판매가 가능하고, 기간 동안 안정적 판매 및 수입대체효과를 가진다.

3.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수요가 많은 중동에 판매할 수 있다.

골재의 유용성

1. 운하 공사에서 채취한 골재는 산림훼손의 주원인인 석산골재(산을 깎아 나온 바위를 잘게 부숴 만든 쇄석골재)와 육상골재를 대체해 환경보존 효과를 가져다 준다.

2. 운하건설 시 채취한 골재는 바다골재를 대체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 유치 및 임대수입으로 나머지 공사비 충당

운하건설로 발생되는 화물터미널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일부 건설비용 충당가능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