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22조7000억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올 20조9000억 대비 1조8000억 증가…SOC 투자확대

[프라임경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예산안이 22조7000억원으로 올해 20조9000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예산문제로 인해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SOC분야 지출을 오는 2017년까지 연평균 5.7% 축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운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국에는 올해보다 3.8% 늘리기로 했다. 

일단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98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쏟아 부를 예정이다. 이는 올 6조3000억원 보다 1조6000억원 많은 액수다. 

또한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자도로 및 일반철도건설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조4148억원 수준이던 민자도로 건설예산을 2015년 1조7472억원으로 3324억원 늘렸으며, 일반철도건설 분야는 기존 2조6354억원에서 내년 3조9507억원으로 1조3153억원 가량 확대했다. 
 
특히 국토부는 SOC 분야 노후화를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에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조3368억원이던 안전예산은 내년 4조68억원으로 6700억원 가량 늘어난다.

노후한 교량이나 철도시설·위험도로에 대한 개량투자도 확대된다. 2014년 1948억원·2600억원이던 도로구조물 기능개선비와 일반철도시설개량비는 내년도에 각각 4459억원·4184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사업에도 총 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조913억원을 따로 편성해 뒀으며, 세계 물포럼과 평창동계올림픽 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각각 44억원·1조3537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과 2+1 차로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