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파라치' 돌풍에 날아가는 카드모집인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포상금을 늘린 이후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카파라치'가 들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는 '카파라치제' 포상금을 지난 6월 상향 조정한 뒤 기존 월평균 11건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6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기존 포상금 10만원이었던 길거리모집과 연회비의 10%가 넘는 과다 경품제공은 50만원, 타사 카드모집과 무등록모집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됐던 신고기간도 60일 이내까지 연장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지만 올해 6월까지 신고·접수가 259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려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다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포상금 인상 후 카파라치 대란이 일며 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노린 금감원의 방법은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양심적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카드모집인들은 금감원의 카파라치 제도 탓에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다며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문명의 발달로 휴대전화 촬영 등을 위시해 증거물 확보가 쉬워지자 카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생겨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함정을 파고 여기 걸려든 카드모집인들을 협박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대신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장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면 영업자격을 잃는 카드모집인들은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울러 포상금을 노리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를 떠나는 모집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10월 4만434명이었던 카드모집인은 1년 만에 3만6192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 4월 말에는 3만4516명까지 줄었다.

카드모집인들은 무작정 카파라치 포상금을 늘려 불법영업을 막는 것 보다는 문제가 되는 '과다경품제공'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카드모집 활동을 할 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객이 1만원의 연회비를 지불하는 카드를 만들 경우 카드모집인은 1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영업'에 해당되는 것.

카드모집인들은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금융당국에 제도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카드 불법모집 규제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제도로 카드모집인들의 정상적인 영업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융당국의 규제는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지 카드모집인의 생계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카드모집인 영업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