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치원 종일반 지원폐지? 왜 걱정되냐면…

[프라임경제]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면에서 상당한 혁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육과 교육, 더 나아가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영역의 유기적 발전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실제로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보육과 교육을 연계하고 있다고 한다(조숙경,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2년, 6쪽 등).

하지만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세부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별도 지원(월 5만~7만원)을 폐지하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현행 80% 지원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국공립 등에 대한 지원 하향 조정의 경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일부 시설 유형에 지원이 쏠리면서 격차는 최대 2.2배 벌어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수급과 서비스 품질의 쏠림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 방향은 옳다(물론 이는 차후에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명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어야지, 축소 자체로 굳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별도 지원(월5만~7만원)을 폐지는 어떤 선의로 도입되는 것인지 몰라도 현재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연계 즉 일원화가 검토되는 기조와 겹쳐볼 적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책 당국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육 영역에서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그 실질적인 발전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24시간 어린이집은 269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0곳이 서울에 몰려 있는 반면 인천은 10곳, 대구 3곳, 대전 4곳, 강원 5곳 등 지역별로 크게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유치원에서 이미 진행되던 종일반 별도 지원까지 깎이는 것은 보육면에서는 유치원면에서(즉 아동의 교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영역에서도 지원폭을 키워야 한다고 '비빌 언덕'을 잃는 것이 된다. 더욱이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기조에서는 더더욱 좋지 않다. 2인3각 경주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셈이다. 당장은 보폭을 맞추는 게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같이 발전해 나가기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물론 정책 수립과 진행에 화수분처럼 무한정 재원이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고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나름 고심 끝에 종일반 지원 축소라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제 유아교육의 정책적 아이디어는 그 영역 나름의 발전만이 아니라 영유아보육이라는 연결된 그림 전체의 구도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다. 더욱이 그 이해 당사자가 너무도 많고 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 아이디어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필요성이 크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재고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