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값 폭락’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프라임경제] 딱 작년 이맘때쯤이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소를 비롯한 가축이 살처분 됐고 정부는 구제역 방제에 열을 올렸다. 그럼에도 구제역은 전국 가축농가를 초토화시켰고 이에 정부의 구제역 방제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또 ‘소 문제’로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소값이 지속 폭락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소값 폭락은 소 사육두수 증가 등 공급과잉 때문이다. 사육두수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2008년 도입한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도입으로 소 품질관리가 강화되며 소값이 500~600만원대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되자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린 것이다. 

실제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2008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43만마리에서 2009년 264만마리, 2010년에는 292만마리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구제역 살처분 등 여파로 281만마리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마저도 적정 사육두수(240~270만마리)를 훌쩍 넘는 수치다. 

반면, 한우 산지가격은 수소(600kg)가 2009년 609만원, 2010년 594만원, 지난해 11월에는 473만원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적정 사육두수 관리에 실패해 소값이 폭락했다며 정부차원에서 한우 30만마리를 수매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쇠고기 소비 확대로 사육두수를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한우 설 선물세트 할인판매 △도태장려금 지원 △군납 돼지고기∙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소가 늘어났으니 소비를 통해 수를 줄이겠다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요, 근시안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에 축산농가들은 급기야 소값 폭락에 대한 항의로 지난 5일 소를 끌고 상경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한우반납운동을 계획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대신 축산농가들은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군납 소비량 증대 등 소비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적정 사육두수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적정 사육두수 유지라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급한 불 끄기식 소비량 확대는 언제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가뜩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산 쇠고기 소비량 확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일 소비량 확대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면에서 뒤지는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줄고 그에 따라 소값이 폭락할 것은 당연지사다.  

이처럼 국내 한우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국내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미 소값 폭락으로 축산농가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방제 허점과 소값 폭락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안일한 대처는 앞서 구제역 방제 허점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추슬러야할 때다. 소값 폭락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평소 손을 놓고 있다 문제가 코앞에 닥쳐봐야 즉,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