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탁상품 손실 ‘은행계정으로 보전’ 타당?

[프라임경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둘째 단추부터 전부 틀어져 마지막 단추는 끼우려 해도 낄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 단추 하나를 끼우는데도 밟아야 할 순서가 있고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세상만사는 시작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세금 폭탄을 맞은 뒤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은행 스토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외환은행 얘기다.

지난 2002년 외환은행의 신종적립신탁 등 3종 펀드 8000억원 가운데 400억원을 하이닉스 채권에 가입했지만, 하이닉스 충당금을 16%에서 50%로 올리며 원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으로 외환은행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 측의 영업방식이 신탁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세청은 2006년 세무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우대금리 적용은 신탁손실을 은행계정에서 보전한 것으로 판단, 2006년도 법인세 98억여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다.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고객 손실금을 보전해 준다는 궁여지책을 짜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은행계정 지출액으로 보전하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니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나 몰라라’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다.

은행권은 외환은행의 이번 승소를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하는 식의 ‘틈새’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첫 단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