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값등록금 어쩌나? 대학들도 ‘눈치작전’

[프라임경제] 올 한 해 대학가 최대 이슈는 단연 ‘반값등록금’이었다. 그 동안 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등록금 인하’를 외쳐왔던 터라 반값등록금을 ‘투쟁의 결실’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선점 다툼이 반값등록금을 빚어낸 측면도 강하다. 여야가 앞 다퉈 ‘복지사회’를 외치는 통에 반값등록금이 보다 수월하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물꼬를 먼저 텄다. 477만원이던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은 당장 내년부터 종전의 절반가격으로 뚝 떨어진다. 충북 도립대도 내년부터 약 299만원의 등록금의 절반인 149만원까지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시립인천대는 내년부터 5%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보였고, 강원도립대는 내년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파격적인 계획을 선보였지만 도의회 반대로 인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 장학금 수혜 순위를 보면 이공계열에서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1인당 373만 1000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인문계열에서는 홍익대학교가 1인당 213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일부 대학에선 ‘등록금 인하’라는 제안 외에도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경복대는 3년제였던 간호과가 내년부터 4년제로 바뀌면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전액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곳은 아직 이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의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내놓는지 눈치 보기 바쁘다. 정부와 여당에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교육대학 제외한 25개 대학)의 등록금 절반을 인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인 경우 어느 곳에서도 등록금 인하라는 말을 선뜻 하지 않는다.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불거졌듯이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문제에도 ‘선택적 혜택’이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다. 반값등록금 논란은 당장 정부와 대학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재원 마련 때문이다. 공감대는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안이 마땅찮아서다.

올 한 해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반값등록금은 나라 전체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문제다. 대학 모두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강요는 없다. 하지만 간만에 정치권이 여야 없이 비슷한 목소리를 냈고, 국민 대다수가 등록금이 과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인하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옳다.

현재 대학들은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등록금을 인하하는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은 각 대학별 개별 선택의 문제겠지만, 곁눈질 하다가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다소 비겁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