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에너지절약=재테크’<2>

[프라임경제] ‘에너지절약=재테크’. 이 개념은 복잡하게 얽힌 우리나라 에너지문제를 푸는 최우선 해법으로 볼 수있다.

당연히 에너지의 주소비자인 국민이나 산업계에서 얼마나 납득하고 이를 실천하는냐에 달려있다.

우선 공급부문을 살펴보자. 해외자원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중·장기정책은 이의 유도책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 속에 파고 들게 해야

 ‘에너지=돈’ 이라는 개념이 피부에 다가와야 보편타당한 진리가 돼 생활 속에 파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관리부문 역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사용 기기 및 이 시스템의 효율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예로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부문, 즉 수송이나 조명 및 난방용 에너지사용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송용의 경우는 되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침체기에도 산업부문의 에너지는 지속성을 갖고 소요되기 마련이라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그나마 생산과정에 사용돼 국부를 창출하는데 일조하지만 소비자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상당부분은 그저 낭비될 뿐이다.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정책은 바로 이러한 부분의 비효율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

효율화 개선이 해법

에너지 사용기기 및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여러모로 이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좋은 부수효과도 있다.

그 예로 차량 강제10부제 시행과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보급 활성화를 보기로 들어 자동차의 연비를 10% 향상시키는 경우를 우선 비교해 보자.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의 교체로 에너지절감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를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또 휘발유 가격을 올려 대형차 타던 사람들을 소형차로 바꾸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희망사항이지 정책이 아니다. 돈 있는 이들은 기름값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헛치레로 대형차를 굴리는 이들도 그 헛치레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밥줄이 달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대형차의 연비가 향상되는 쪽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자동차 선호 변화 패턴으로 볼 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 의무화도 한 방편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우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회사에 연비 향상의 의무화를 제도화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자동차 메이커 역시 국내 시판용으로 연비경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 국내 에너지 소비는 고효율화로 발판을 지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의 자동차 세금 기준도 배기량이나 차량가격 기준에서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긴요하다.

고연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추가로 주면 고연비 자동차의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을 연비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의 꾸준한 제기사항이기도 하다.

이의 실현은 국가재정 주부부처인 재경부나 관계부처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 사실상 지지멸멸하다.

정부가 단안을 내릴 때다. 국민이 낸 세금이 남아돌아 ‘난리’ 인데 뭐가 무서워 ‘복지안(眼)동’ 만 하는지 모르겠다.

김지하의 ‘오적’ 중 두 번째가 ‘공적’ 다시 말해 ‘공공의 적’인 공무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계속>

박기웅 편집데스크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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