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출산과 최대고아수출…미혼모 지원책은?

[프라임경제] 언젠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방사회복지회에서 한 미혼모(23)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임신 9개월로 만삭이었다. 출산 후 시설을 통해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위 시선도 그렇고 아기 아빠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47만명. 2009년 1.15%에 비하면 1.22%로 출산율이 소폭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전형적인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00년 1.30%, 2005년 1.08%, 2009년 1.15%로 지속적으로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런 나라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해외입양율 이야기다. 2008년 1250명의 입양아 중 1114명이, 2009년에는 1125명 중 1005명이 해외로 보내졌다.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꾸준하게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입양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주소는 이렇듯 뒤틀려있다.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질 못하고 있다. 많은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포기한 채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양심이 판을 치는 사회를 선진국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양율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상당수 미혼모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해외 입양율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미혼모 양육 지원’을 꼽는다. 어제오늘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등장하지 않는 한 ‘최대 고아수출국 코리아’라는 앞으로 계속 치부를 드러내놓고 살아야 한다.

적절한 인구성장을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