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년만에 주거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보전과 재생’ 개념 도입…“서민 주거안정에 무게”

[프라임경제] 서울시의 주거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뉴타운) 패러다임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보전과 재생’의 개념으로 40년 만에 전환한다. 그동안의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 철거 방식이 생활권 단위 지역 특성과 인근 여건을 고려한 광역관리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을 14일 발표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서울시는 생활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하고 원주민 재정착율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그 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등 5대 권역별로 정비·보전·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안정적 추진과 함께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 추진 및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더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장기전세주택·소형주택 등의 1~2인 가구 서민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