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추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등 특수 고용직 적용

[프라임경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험적용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빈곤퇴치태스크포스(TF)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매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굴착기,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종사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58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빈곤퇴치 TF 단장인 강명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 산하에서 가동 중인 4개의 TF들이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하나씩 내놓은 상태”라며 “각각의 핵심사항을 좀 더 다듬어 이달 안으로 정책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일단 위험이 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고용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이슈고 야당에서도 노사상생 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최종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