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0년까지 수도권에 연 14만호 임대주택 공급" 전세 안정 기대

건설·매입·전세임대 병행…공급 목표 실현과 입주 시점이 관건

LH 임대주택 재고 현황. Ⓒ LH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 150만호 시대를 맞아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임대주택 14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LH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55만5000호가 증가한 규모로,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 약 77%에 해당한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 5.1% 수준에 해당하는 약 266만명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향후 공급 확대가 수도권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는 올해 △건설임대 1만1669호 △매입임대 2만6000호 △전세임대 3만8000호 등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임대의 경우 올해 4분기 전국에서 입주자 4721호를 모집한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3612호로, △10월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1424호)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609호)가 포함된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에서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세임대 역시 상시모집을 통해 주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LH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연간 14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공급 확대는 수도권 무주택 가구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민간 임대차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일부 분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H 임대주택 평균 거주기간. Ⓒ LH

공공임대주택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조건도 주목할 부분이다. 

LH가 분석한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 4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절감 효과는 전국 가구당 연평균 392만원, 수도권은 486만원으로 추산됐다.

실제 전국 LH 임대주택 연간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5조1000억원으로 분석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단순 주택 수 증가를 넘어 서민 가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급 확대 계획이 실제 전세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입지와 입주 시점, 주택 유형별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실 건설임대는 주택 건설과 준공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공급 목표가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LH 임대주택 주거비 절감 혜택. Ⓒ LH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임대차 수급 여건이 다른 만큼 공급 물량 지역별 배분과 실수요자 접근성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편 LH는 기존 임대주택 주거 품질 개선도 병행한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 상당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LH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계획 물량 실제 공급 여부와 입주 시점, 수요 집중 지역에 대한 공급 실적에 따라 성과가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이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