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10채 중 1채 '빈집' 초소형 면적에 공가 집중

공가 62% 30㎡ 미만 "1399호, 3년 넘게 비어"

건설임대 유형별·면적별 공가 현황. Ⓒ 장종태 의원실

[프라임경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행복주택 10채 중 1채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가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 소형 주택 비중이 60%를 넘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9.4%다.

이는 LH 건설임대주택 전체 공가율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 LH 건설임대주택(97만7240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공가는 3만8493호로, 공가율은 3.9%였다. 행복주택 공가율이 전체 평균 약 2.4배인 셈이다.

행복주택은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주택도 적지 않았다. 6개월 이상 공가 1만4483호 가운데 1년 이상 빈 주택은 7657호로 절반을 넘었다. 이중 1399호는 무려 3년 이상 공가 상태다. 

공가는 작은 면적 주택에 집중됐다. 행복주택 6개월 이상 공가를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전체 공가 62.4%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 공가도 3667호다. 이를 합하면 전용면적 40㎡ 미만 행복주택 공가(1만2710호)는 전체 행복주택 공가 87.8%에 달한다.

반면 40㎡ 이상 50㎡ 미만 공가는 1089호, 50㎡ 이상은 684호다. 6개월 이상 공가 호수만 보면 행복주택 공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LH 자료에서도 전용면적 20㎡ 미만 초소형 주택 공가율(13.2%)은 전용면적 50㎡ 이상(5.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건설임대 공가로 발생한 관리비 및 임대료 현황. Ⓒ 장종태 의원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 증가에 따른 LH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공가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공가 관리비(168억8000만원)을 합하면 63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미회수 임대료 257억7000만원·공가 관리비 107억7000만원)와 비교해 약 74% 증가한 규모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는 단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