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민주당 싫어요" 4050은 잡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청년만 챙기나" 핵심 지지층 4050 '표 주는 ATM' 취급에 서럽다

[프라임경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적 소구력이 영 시원찮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까지 떨어졌다. 6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6.9%로 긍정평가를 16.7%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

더 뼈아픈 숫자는 따로 있다. 40대 긍정평가는 46.7%, 50대는 48.3%에 그쳤다. 50대는 긍정과 부정이 48.3%로 같았고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떠받쳐 온 4050에서조차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부동산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6%에 달했고, 리얼미터도 부동산 정책 불신을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부동산이 민심 이반의 중심에 놓였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4050을 '코어' '핵심 지지층'으로 부른다. 그러나 정책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들은 핵심이 아니다. 

청년도, 신혼부부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아니다. 집 한 채와 주식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자산 형성을 마친 기성세대로 취급돼 정책 대상에서 지워진다.

오래전 이야기다.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기자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서울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를 받았고, 전세대출에 1억원을 더 마련하고도 같은 생활권에 남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 북부로 밀려난 뒤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샀다.

정부 통계로는 주거정책의 성공 사례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가 특별공급을 통해 자가 보유자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집값이 정체된 사이 서울 집값은 더 멀리 달아났고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서도 자산 사다리는 끊겼다. '자가 보유자'라는 통계 한 줄에는 잃어버린 생활권과 길어진 출퇴근, 줄어든 선택지가 기록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들어 청년미래보금자리론부터 전월세 보증, 공공임대 우선공급, 청년월세 지원까지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일곱 가지나 내놨다. 

청년의 주거 불안을 덜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공공주택 물량을 떼어주고, 현금성 지원까지 붙였다.

물론 필요한 개선이다. 청년에게 주는 혜택을 당장 빼앗자는 말도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 진입하는 청년의 사다리는 세심하게 복원하면서 과거 제도의 허점과 정부 정책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진 4050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까지 졸업한 것으로 치는 게 지금 정책 스탠스다. 

현 정부와 여당은 4050을 든든한 표밭이자 자산가로 분류한다. 

그러나 현실의 4050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교육비를 동시에 감당한다. 청년 지원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고, 노후 지원을 받기에는 아직 젊다. 

과거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는 필요했지만 낳은 뒤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원에서 밀려나고, 주식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상승장의 수혜자로 여겨진다.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장부에는 두 종류의 유권자가 있는 듯하다. 새로 표를 얻어야 하는 사람과 이미 표를 확보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전자에게는 지원책을 내놓고, 후자에게는 계속 이해하고 감내해 달라고 요구한다. 마치 이통사들이 충성도 높은 장기 고객에게는 혜택을 줄이고 신규 고객에게만 판촉물을 뿌리는 것처럼.

현 정부와 여당은 4050이 자신들을 좋아해서 계속 남아 있는 줄 믿는 모양이지만 착각이다. 상당수는 다른 선택지가 더 나쁘다고 판단해 자리를 지켰을 뿐, 지지는 애정일 수 있지만 무기한 위임장은 아니다.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4050의 대통령 지지율은 모두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민주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의 마음을 얻는 일만이 아니다. 그들을 얻지도 못한 채 자신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세대마저 잃는 일이다.

4050은 무한정 인출할 수 있는 정치적 예금이 아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이 이들을 '표 주는 ATM' 정도로 대한다면 40.2% 다음에 올 숫자는 30%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