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조합원 지위 양도·용적률 등 규제 개선 요구 "세금·규제 아닌 확실한 공급이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핵심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재차 강조했다.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단 "정비사업 걸림돌을 걷어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세제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 부동산·세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방식에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고, 규제·세금보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공급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주택공급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비사업 공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정비구역 253곳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착공 목표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높였다.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1만호 착공 목표 '관리 책임자'를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하고, 25개 자치구와 사업 지연 구역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가동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행정 지원만으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지목하고, 우선적 개선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역시 시설 개선을 넘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 이동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공간 또는 고시원 시설 개선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여건에 따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명확하게 반대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통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정부에는 사업 추진과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 뜻을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