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속도전' 비아파트 확대·인허가 단축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공급·세제·금융 종합 점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아파트·모듈러 주택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 집중한 TF를 확대 개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당정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TF 단장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간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를 뒀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라며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다"라며 "실질적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아파트 중심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공 공급만으로 서울 등 주요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인허가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도 마련한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공급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 세제나 금융 등 주택시장 전반 현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TF 중심으로 공급 외에 금융과 세제 정책도 함께 점검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만큼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세제 개편 등을 연계해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당정 후속 대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TF를 중심으로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