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019 못 쓴다"…이용자들 SKT에 패소

1·2심 '이용 불가' 원고 패소 판결…대법 확정

[프라임경제] 더이상 01X 번호 이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011, 017 등 휴대전화 번호로 01X를 사용하던 이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 달라며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SK텔레콤의 '스피드011' 광고 화면. ⓒ 유튜브 영상 캡처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맨 앞자리가 011, 016 등 01X이던 시절에는 통신사별로 앞자리 번호가 달라 이 번호가 이통사의 브랜드가 됐다. SK텔레콤의 '011·017'은 팬덤까지 생길 정도였다.

 

2002년 2G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는 휴대전화 번호 앞부분을 010으로 통합하는 '번호통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식별번호가 브랜드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번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G 서비스 개막과 함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해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 기존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이 번호 변경 없이 3G 서비스를 지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날짜까지 식별변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약관을 바꿨다.

01X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해지자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010이 아닌 01X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신청을 약관에 근거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식별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이동시켜줘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SK텔레콤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3G 서비스 등의 식별번호는 010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칙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