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에 5G망 구축"

올해 첫 전략위서 '5G+전략 추진계획' 발표…통신사 외 수요기업도 5G 특화망 구축

[프라임경제] 정부는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G+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촉진한다.

이승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지난 25일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올해 첫 전략위에서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융합서비스 활성화 △선순환 구조의 장비 개발사업 육성 △글로벌 생태계 선도 △지속성장 개방 강화로 구성된 5G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로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5G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분야별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해 1분기부터 구성 ·운영한다. 

MEC 기반 시범사업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을 개발한다.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한다. 또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장비 개발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선다. 경쟁력 있는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5G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대역 관련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생태계 선도를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또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지속성장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5G 추가 주파수 확보 및 5G급 비면허 기술의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더불어 5G 특화펀드(1044억원)의 투자를 본격 개시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5G 기지국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사전에 대비한다.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장 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뉴딜펀드와 연계해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을 마련한다.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를 지원한다.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한다. 또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을 추진한다.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에 나선다.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등) 융합도 지원한다.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