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가 5G 투자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시·도의 경우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옥내 구축한 무선국 및 장치수 현황. ⓒ 변재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1일 준공신고기준으로 여전히 실내 기지국 및 장치가 없는 지자체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실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1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품질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했다.
변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며, △2020년 서울 및 6대 광역시 △2021년 85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월11일 기준 6대 광역시인 부산·울산·인천·대전·대구·광주 중 LG유플러스는 절반 이상인 부산·대구·광주·울산에 실내 기지국 및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목적별 무선국 및 장치수 현황. ⓒ 변재일 의원실
이에 변 의원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전국망 구축계획을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함구할 것이 아니라, 올해 밝힌 서울 및 6개 시도의 2000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2020년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5G 이용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